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정부 또한 디지털 기술이 촉진시키는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행정 효율화, 공공 서비스 개선, 국민과의 소통 등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문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개념이 바로 GovTech(Government Technology)이다. GovTech는 정부 (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 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민간의 기술을 통한 혁신 주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FinTech가 금융 분야의 기술 혁신을, AgriTech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GovTech는 정부 부문의 기술 혁신을 뜻한다. GovTech는 기존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던 정부 업무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공공 혁신이라는 철학을 전제로 한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하고, 민간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GovTech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155.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2조 3,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5.8%로, 이는 GovTech가 일시적인 기술 트렌드를 넘어 정부 운영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은 기술적 유용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 자체의 성능이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의 기술 도입은 상대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기술이 공공 조직에 정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GovTech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사회의 제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행태를 닮아가며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생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은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제도적 관점을 통해 조직의 행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를 적용하여 기술이 공공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대한 통찰과 GovTech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맥락에서 바라본 GovTech: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동형적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당성을 주목한다. 조직은 정당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규칙과 규범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인 제도의 모습이 마련되고 조직들은 그 제도에 조응하여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직이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제도에 조응하고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동형화(Isomorphism)’라는 학술적 용어로 표현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주의 조직론의 핵심이자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을 GovTech에 적용해 보면, GovTech가 확산되는 이유는 단지 기술이 유용하고 효율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고민한다. 즉, GovTech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디지털 전환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올바른 정부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GovTech 확산은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동형화를 크게 모방적,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GovTech가 어떤 형태로 확산될 것인지 예측해 보자. 첫째,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과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내부 역량이 부족할 때 GovTech에서도 다른 국가의 정책 도구나 거버넌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GovTech Catalyst(GTC)는 혁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0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 부문에서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면 구체적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보장한다. GTC는 성공적인 GovTech 사례로서 향후 GovTech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사회의 법률·규제 등의 제도적 규칙이나 상위 조직, 국제 기구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이다. GovTech에서는 World Bank, OECD, UN 등의 디지털 정부 평가 지표에 부합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원조 혹은 협력 조건으로 기술 플랫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World Bank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GovTech Maturity Index (GTMI)를 실시해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 혁신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했는지 측정하여 GovTech 성숙도 지수를 발표한다. 해당 지수는 핵심 정부 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개되는 국가별 GovTech 수준을 의식한다면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전문가 네트워크, 직업 교육,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유사한 정책과 기술 채택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즉,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건, 방법 등을 정의하고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규범이 만들어지면, 조직들은 그 규범을 지키면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7 GovTech에서도 디지털 정책 담당 공무원, 기업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기술 관료들이 국제 콘퍼런스,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공통된 정책 언어와 실행 방식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GovTech 시스템 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GovTech의 확산은 단순히 기술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적인 GovTech 사례에 대한 학습, 제도적 규칙의 수용, 전문가 집단 간 규범의 공유 등 제도주의적 동학에 의해 촉진되면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단, GovTech가 확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국가(조직)에게서 올바른 형태로 GovTech이 내재화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조직이 외부 기대에 부응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운영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 정의하며, 부정합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GovTech에서도 외형적인 모습, 즉 시스템은 도입되었으나 시민의 활용도는 낮고, 내부 업무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행에 머무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GovTech의 핵심 요소인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겉으로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었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GovTech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확산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점은 경계되어야 한다. 결국 GovTech의 성공은 단순한 민간 부문의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직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관련 법과 제도가 기술 활용을 정당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행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술을 통한 공공의 혁신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 책임 구조, 부처 간 협업 체계와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ovTech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바꾸며,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복합적 혁신 과정이다.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정부: 모방을 넘어서는 혁신 그렇다면 정부가 복합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동형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의 조직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익과 선호가 형성된다. 하지만 역능적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분야까지 관여한다. 과거 정부의 역할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었다. 정책과 행정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던 기술 혁신과 문제 해결의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하는 주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정부는 책임성,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던 본연의 역할을 넘어 효율성, 혁신성의 가치에도 주목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GovTech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도 정부는 기술의 수요자나 모방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을 자국의 행정 구조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설계하고 정착시키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단지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타국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의 법체계, 데이터 인프라, 조직 문화와 충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Adapt)하거나 재설계(Reframe)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민간 기술의 적용과 협력, 행정 데이터의 구조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부처 간 권한과 책임 배분 조정 등 복잡한 제도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리더십과 설계 역량이며, 이는 GovTech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GovTech의 실현에 있어 정부는 민간 기업, 시민사회,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운영 모델, 법제도 정비, 실증 생태계까지 설계한다. 이는 곧 기술 기반 공공 혁신의 설계자이자 실행 촉진자로서 정부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역능적 행위자성의 발현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GovTech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의 성공 여부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역량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같이 GovTech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해당된다. 다음 챕터에서 각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능동적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GovTech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GovTech 사례: 능동적인 정부와 제도화된 혁신 미국 – 정책 문제를 디지털로 재정의 미국은 오랜 기간 연방제 특유의 복잡한 행정 체계와 민첩성 부족으로 인해 전자정부의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3년 Healthcare.gov의 실패10를 계기로, 정부는 단순한 기술 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디지털 관점에서 재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설립된 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와 18F는 단순히 기술을 외부에 발주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디지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USDS는 2014년 8월 백악관에 의해 설립되어 주요 정부 기관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18F 역시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산하의 디지털 서비스팀으로, 연방 정부 기관들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민간의 개발 방식과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며,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반성 하고 내부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실행 조직을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기술 도입의 수요자에서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 내부 개발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싱가포르는 GovTech Singapore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설계·구현하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자립성 강화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부처 간 디지털 자원 공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CODEX 플랫폼은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CrowdTaskSG와 같은 시민참여 플랫폼은 정부가 기술을 통해 시민과 직접 협업하는 방식을 제도화한 사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주체를 넘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 스타트업과의 구조적 협업을 제도화 영국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특히 GTC 프로그램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제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정책 문제를 제안하고, 스타트업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선정된 기업은 실증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결과를 평가받는다. 이는 정부가 기술을 단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동 정의하고 실험하는 파트너십 기반의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즉, 정부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발주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획하고 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GTC는 탐색, 프로토타입, 실증, 조달로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와 기준을 갖추고 있어 민관 협업을 제도화한 대표적 GovTech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정책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역능적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디지털 정부의 진화와 GovTech 기반 구축 한국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로 인해 디지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면서 GovTech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1960년대 말 전산화를 시작으로, 1980~1990년대의 행정정보화, 2000년대 전자정부 고도화, 2010년 이후 지능형 정부,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축적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이 발전의 흐름은 GovTech 확산을 위한 제도적·조직적·기술적 기반이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자정부 시기를 지나며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의 전자정부는 업무의 효율화, 비용 절감, 민원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구축과 통합이 주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정보화 기반의 기능 중심 시스템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고,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정부 내부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0년 이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지능형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기반 행정,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민원 처리 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능형 정부 시기는 전자정부의 ‘처리’ 중심 구조에서 ‘분석과 대응’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능형 정부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 전반의 데이터가 플랫폼 상에서 연계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며, 국민과 기업이 문제 해결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정부를 일방적 서비스 제공자에서 개방된 문제 해결 플랫폼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전환시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러한 디지털 정부의 진화 위에 민간 기술을 활용한 협업, 문제 중심 접근 방식,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전자정부가 서비스 자동화를, 지능형 정부가 기술 활용 고도화를 추구하였다면, GovTech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운영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와 경험, 제도적 구조 덕분에 GovTech로 확장하기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고, 국민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GovTech는 단순히 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디지털 행정 기반 위에서 민간 협업과 제도적 실험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문제 중심의 정책 실험 구조를 설계하는 역량을 갖춘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 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공공기관이 실제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정책 현장과 기술 실험이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역능적 행위자로서 공공 혁신을 주도하는 GovTech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을 넘어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GovTech의 미래 GovTech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 조직과 문화, 법과 규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기능적 효율성만으로는 확산되지 않으며,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GovTech의 확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공에도 민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대와 정부의 외부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의 평가에 부응하거나 선진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이 제도적 정비 없이 형식에만 치우칠 경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여 민간의 기술은 도입되었으나 행정 실무나 시민 체감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GovTech가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협업 체계를 통해 행정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이 정책 실증, 솔루션 구매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또한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증을 통해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GovTech는 단순한 디지털 사업이 아닌 공공 서비스 혁신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름만 보면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제도, 협력, 실행 역량이 맞물린 총체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일시적 트렌드나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공동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GovTech는 진정한 공공 혁신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요약문 1. 제 목 :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GovTech(정부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자정부 (e-Government)나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개념이 정부 내부의 디지털화를 중심으 로 발전했다면, GovTech는 민간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 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GovTech는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적인 방향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 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형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GovTech 산 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민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GovTech 혁신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GovTech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다섯 개 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구성 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GovTech 혁신생태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 연 구를 검토하고, GovTech와 혁신생태계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GovTech 혁신생태계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한국형 GovTech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성 을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해외 GovTech 혁신생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GovTech 동향, 시장규모, 점유율 등을 살펴보고, 시장 점유율 상위 17개 기업과 자금 조달 규모가 높 은 7개 스타트업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GovTech 전략과 공공 -민간 협력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GovTech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을 도 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GovTech 기업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 GovTech 사례 를 검토하고, GovTech 유형화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된 7개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GovTech 기업별 기술 역량, 공공서비스 혁신 기 여도, 자본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GovTech를 실현하는 방 안을 검토하며, 지역 수요와 기술 간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GovTech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지역 기반 GovTech 혁신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GovTech 혁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방안, 조달 체계 개선, 데 이터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수요를 기반 으로 GovTech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GovTech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GovTech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성공 요 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GovTech 시장에서는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경쟁적 대화 방식의 조달 제도 도입,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GovTech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GovTech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 GovTech 기업 사례 분석 결과, GovTech 기업들은 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 정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GovTech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민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도적·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GovTech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솔 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 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GovTech 도입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스마트시티, 환경 모니터링, 교통 관리,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에서 GovTech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기반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혁신기업이 GovTech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GovTech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정부 관계자들이 GovTech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서비스 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GovTech 기업이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 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행정이 강화될 것이다. GovTech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GovTech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이다. 특히, GovTech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형 GovTech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기반 GovTech 솔루션이 활성 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 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 여 GovTech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한국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GovTech가 공공-민간 협력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과 같은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와 투자자의 ESG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SW산업에서도 ESG 경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W산업은 데이터 보안, 탄소배출 관리,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ESG 이슈와 직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SW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이들이 EGS 경영에 대해 가진 인식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SW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SW기업의 ESG 현황을 분석하고 SW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분야 ESG 경영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SW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SW기업의 ESG 경영 인식(ESG 개념, ESG 경영의 필요성, ESG 경영의 지속가능경영 기여), ESG 경영 추진(ESG 경영전략 수립, ESG 경영 담당 조직 및 별도 임원 유무, ESG 경영 추진 여부, ESG 경영 중점 추진 분야 및 추진 이유), ESG 경영 지원(애로사항, 지원 필요사항, 지원 수혜 사례) ESG 경영 평가(개념 및 필요성, 경험, 평가를 받은 이유,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다. 이후 SW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바탕으로 한 SWOT-Mix 분석을 통해 SW기업이 보유한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맞춤형 EGS 경영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G 솔루션 개발과 같은 기업의 노력과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중소 SW기업의 ESG 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With the rise of global regulations, includin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alongside increasing ESG expectations from consumers and investors, companies now see sustainable management as an essential survival strategy. The software industry, a leader in digital transformation, faces particular ESG demands due to its connection with key issues such as data security, carbon emission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king systematic ESG management vital. This report, based on the "Survey on ESG Management Status and Awareness in the Software Sector" conducted by the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KOSA), provides an analysis of the ESG status among software companies and identifies pathways to establish customized ESG strategies. The survey examines areas such as ESG awareness (concept, necessity, contribution to sustainable growth), management practices (strategy development, organizational roles, and primary focus areas), support requirements, and evaluation experiences. Following this, a SWOT-Mix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strategic insights that address internal strengths, weaknesses, and external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olicies that support ESG solutions leveraging digital technology, the creation of assessment metrics tailored to the software industry’s unique attributes, and building ESG infrastructure for small and medium-sized software firms. Through these measures, the software sector can better integrate sustainability into its core operations and meet the growing demands for responsible management.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도입한 깃허브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고 깃허브 활용 조직의 수가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 배경에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적 기여와 재정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눅스 재단 보고서에서 전체 오픈소스 기여자의 약 88%가 기업과 연관있는 개발자이었으며, 2006년 이후 리눅스 커널 개발 활동에서 기업 비중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활성화된 오픈소스 재단인 리눅스 재단의 경우 재단 수익의 45%가 기업의 연회비이었으며, 기업들은 행사 후원 등을 포함하여 오픈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선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서비스 시장은 2028년 7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오픈소스의 산업적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은 모바일, 서버, 슈퍼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오픈소스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SW 신기술 분야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증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오픈소스의 산업적 영향력 확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유럽(EU), 영국, 미국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Open Source Companies로 분류된 기업들의 8개월간(‘23년 8월 ~ ’24년 4월) 변화를 조사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 이후 증가량이 커지고 있었다. 8개월간 변화에서 추정 매출(Estimated Revenue)과 종사자 수(Number of Employees)가 증가하며 기업 규모가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가 창업(Seed)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투자 현황에서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운영 중단(Closed) 기업의 투자 정보에서 M&A 비중이 64.3%를 차지하면서, M&A가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운영 중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 청산보다 투자금 회수에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3 단계(1. SW 개발자, 2. 빅테크 기업, 3. 오픈소스 전문기업)로 구분하였으며,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변화에 맞춰 오픈소스 사업화 문화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ecutive Summary The number of users of GitHub, which adopted the open source development method, has exceeded 100 millio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utilizing GitHub has exceeded 4 million, and the number of open source projects has also continuously grown, so the open source ecosystem grows steadily. The background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growth is based on the technical contributions and financial support of global companies. According to the Linux Foundation report, approximately 88% of all contributors were developers related to companies, and since 2006, companies have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5% of Linux kernel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Linux Foundation which is the most active open source foundation, 45% of the foundation's revenue came from corporate membership fees, and companies provided additional supports for open source activation including event sponsorship. As a result, the preference for open source in the software ecosystem is increasing, and the open source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75.2 billion by 2028, which is how the industrial influence of open source is growing. For example, the Linux kernel, an open source operating system, has an overwhelming influence in the mobile, server, supercomputer, and cloud sectors, and then the proportion of open source in the database sector has exceeded half. In addition, open source companies are increasing and increasing their influence in new S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and blockchain. As the industrial influence of open source expands, reports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are being published in Europe (EU), the UK, and the US. So, this report analyzed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global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over the past eight months (August 2023 to April 2024) classified as Open Source Companies by Crunchbas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have increased mainl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then the increas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21. Looking at the changes over the eight months, it was determined that the estimated revenue and number of employees have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company size is growing. And, investment in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mainly in seed investments, and the annual investment status shows that i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21. As the proportion of M&A in the investment information of closed companies accounts for 64.3%, it can be seen that M&A has a great impact on the closed operation of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is advantage for recovering investment funds than liquidating the company. As a final implication, the expansion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1. SW developers, 2. Big tech companies, 3.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the need to foster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support participation in the global open source ecosystem to spread the open source commercialization culture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system is raised.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하였다. 세 가지 핵심 기술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이다. ‘AI-반도체’는 AI와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여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바이오 기술’은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기술로서 혁신기반기술과 고품질 데이터의 결합으로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퀀텀’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정보처리와 보안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처럼 세 가지 기술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세 가지 기술의 효과적인 확보는 환경, 조직,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적 사고와 전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 숲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접근과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1. 환경, 조직, 협력의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하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공통적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요구한다. 시스템적 사고는 환경, 조직, 협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각 기술을 둘러싼 환경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조직 차원의 대응 전략, 주체 간 협력에 대한 파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스템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 세 가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각 기술은 고유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각 기술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확인된다. AI-반도체는 AI와 반도체 산업이 결합한 분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데이터 수요에 의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 속도만큼 복잡해지는 기술, 데이터 센터의 확장, 에너지 효율 등이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비전으로 저전력 AI-반도체 달성, 글로벌 R&D·현지 실증 등 새로운 수출산업화 전략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범용 AI(GAI), 경량·저전력 AI, AI 슈퍼컴퓨팅 등의 중점기술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글로벌 AI 리더십 지속을 위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도 주목된다. 에너지 효율은 중점기술들을 통해 강조되고, 기술적 복잡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혹은 파급효과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넓은 거버넌스를 통해 드러난다. 첨단바이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맞춤형 의료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관된다. 이에 관련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유전자 편집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존재한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첨단바이오의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DNA, 제2의 반도체 신화 첨단바이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9대 중점기술에는 첨단바이오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한국인 100만 명 빅데이터, 인체 표준 분자지도와 같은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술은 첨단바이오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AI 신약과 첨단의공학, 혁신기반기술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 요소임을 시사한다. 양자 기술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매우 복잡한 기술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고비용 인프라, 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제한된 인력과 지식 등이 환경 요소로 꼽힌다. 퀀텀 이니셔티브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라는 상대적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였다. 양자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상용화 초기 단계에 속하고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 단계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양자 전문인력을 1천 명 이상 확보하고 5개 이상 기술 선도국과 정부 간 신규 퀀텀 협력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등장한다. 즉, 고비용 인프라를 요구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지식의 어려움이 있는 양자 기술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기술 확보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산·학·연 연구 거점 구축, 기술선도국과의 교류와 같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환경적 요소에 대해 파악했다면 다양한 조직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 고비용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신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혁신과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나아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준회원국으로 가입된 EU의 Horizon Europe과 같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자체 R&D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연구소와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 과학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기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을 고민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모든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때 시스템적 사고가 비로소 가능하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은 그만큼 기술의 복잡성과 고도화로 인해 다양한 주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합할 때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광범위 협력을 통해 융합을 주도하라 결국 세 가지 기술의 확보 전략은 광범위한 협력과 융합연구가 핵심이다. AI-반도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개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 서울에서는 AI 안전, 혁신, 포용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CEO들이 모여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원칙을 제시하고 세 가지의 융합적 키워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반도체는 게임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 기술인만큼 앞으로도 일자리, 윤리 문제 등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AI-반도체로 발생할 위기까지 염두에 두고 국내·외 다학제적 협력과 융합을 주도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첨단바이오와 퀀텀 역시 광범위한 협력과 융합이 필수적이다. 첨단바이오와 퀀텀 이니셔티브는 각각 우수 기술기반 창업 환경 구축과 산·학·연 양자 연구거점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AI를 활용한 창업 기업이 다수 등장하였지만 다른 두 기술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첨단바이오는 식량·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직결되고 퀀텀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소셜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학·연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기술은 미국, EU, 영국 등 선도국과 선도기관과의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다. Horizon Europe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유럽 전역을 단일 연구지대로 구축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 원)를 지원한 것은 연구혁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막대한 투자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력과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개방성이 확대되고 혁신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글로벌 협력의 길이 더 열렸지만 이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국가, 기업, 인재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해 나간다면 융합을 통한 기술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다. 3. 지방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회를 넓혀라 지방은 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스웨덴 말뫼는 한 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눈물이라 불렸는데 디지털·바이오 등 신사업이 성장하면서 말뫼의 웃음이라 불릴 정도로 현재는 지역의 모습이 탈바꿈되었다. 지역 내 조선업의 상징이었던 대형 크레인은 철거되었고 54층 빌딩 터닝 토르소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방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의 요충지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방에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존재한다. 스마트팜, 스마트공장과 같은 1, 2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해당 산업을 먹거리로 삼아온 지방에서 이해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지방을 디지털 혁신 구현의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면 각 지역의 자원과 특화 산업을 적극 활용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 구현을 앞당기고 게임체인저 기술의 확보가 빨라질 수 있다. 첨단바이오를 예를 들어 보자. 첨단바이오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탄소중립 등 인류가 당장 체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을 협력하였다. 노력의 결과로 강원도는 지난 6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였고,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연구개발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서비스화한 사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첨단바이오 기술 확보의 길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AI 융합 선도도시,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전라남도는 에너지·농업 디지털 혁신을 내세우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 도시들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에 대한 갈망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술 확보의 기회로 연결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지역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도 제안해본다. 지역의 세계화는 특정 지역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지방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91개국 1,384개 도시와 1,873건의 국제교류를 진행 중이다. 즉, 지방정부의 해외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혁신기술의 시장성 검증 기회를 살리고 기술 확보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술 확보를 위해 지방 테스트베드 전략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통해 기회를 넓힌다면 게임의 판도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4.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의 유기적 연계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의 확보는 단순한 개별 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AI-반도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첨단바이오는 맞춤형 의료, 신약 개발을 가속화며, 퀀텀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으로 과학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접근과 광범위한 협력, 지방 테스트베드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기술의 확보는 환경에 대한 이해, 조직의 대응,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지방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전략도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학·연 등이 함께할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전략의 추진으로 세 가지 기술의 확보를 앞당겨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순간에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길 소망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 GovTech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GovTech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GovTech 사례를 바탕으로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이론화가 부족한 GovTech 분야에서 사례 기반의 GovTech 유형화 시도는 추상적인 GovTech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Executive Summary Globally, governments are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innovate public services and explore new governance model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While traditional e-government models focused on digitiz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services to emphasiz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igital government aims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ire nations. As governments increasingly utilize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has been a rise in GovTech, which emphasiz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volution of innovation ecosystems, leveraging idea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Tech, a combination of "government" and "technology," refers to innovations driven by technology that aim to improve public servic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global trends of GovTech and attempts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GovTech based on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Specifically, the study categorizes GovTech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layers of implementation and expected outcomes: governance establishment, idea crowdsourcing, platform utilization, problem-solving with simultaneous business growth, and innovation research. Since GovTe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lack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case-based attempt to classify GovTech helps clarify the abstract concept and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GovTech policy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the purpose, approach, and expected outcomes of GovTech implementation.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ESG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ESG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 경영에 있어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ESG 경영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ESG 경영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에 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 경영 방식이 변화하는 추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디지털 ESG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립과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디지털 ESG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ESG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를 추진 중인 MS, 지멘스, 삼성SDS, HD한국조선해양 네 개의 기업과 그린소프트웨어 재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ESG의 적극적인 실현과 기업 간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As the country's operating principles changed to accept development-based efficiency and justice-based responsibility, interest in not only economic values but also social values increased.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private companies do not neglect the environment while promoting development and do not lose sight of the value of fairness while generating profits. ESG clearly shows this. ESG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nd is a corporate management method that considers non-financial factors to achieve sustainability. Due to the government's interest in ESG and corporate efforts, ESG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in corporate management in various industries, no longer an option. Recently, a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ccelerated, changes are occurring in ESG management in a direction appropriate for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to ESG management, ESG management methods are changing in a more efficient manner than before. This report focuses on this paradigm and discusses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ESG eco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cept of digital ESG and case analysis. First, digital ESG is defined as “effectively achieving ESG and creating social value by efficiently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fterwards, we looked at the cases of four representative companies, MS, Siemens, Samsung SDS, and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that are promoting ESG in an efficient manner using digital technology. Based on this, this report suggests that opportunities for exchange and learning between companies must be provided to create a sustainable ESG ecosystem is needed.

요약문 1. 제 목 : 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현황 및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 참여 활성화로 인해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SW 기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어 몽고DB, 일레스틱 같은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며 SW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오픈소스 연구들은 오픈소스 활용 및 개발,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연구하며 오픈소스 현상을 해석하였지만, 최근 확산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SW기업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연구에 비해 국내 SW산업 육성 및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선행 연구 문헌은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오픈소스 사업화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분석하여 오픈소스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해외 동향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 영국, 미국의 최신 오픈소스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새로운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 3장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은 크런치베이스에 제공하는 2,130개의 오픈소스 기업(Open Source Company)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별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설립 연도, 매출액, 종사자 수, 홍보 활동, 지재권 현황, 투자 현황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벌 현황 정보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매년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글로벌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 구성 및 방법 제 4장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은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의 중요한 지표인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와 기업 일반 사업화 요인 8가지, 오픈소스 기업 현황 3가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 6가지에 대해 통계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자 수(외부 개발자 참여)와 와칭 수(프로젝트 관심도)와 함께 오픈소스 기업의 오픈소스 인력 수,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기업 내부 인식)이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오픈소스 기업 요인으로는 기업 팔로워 수(기업 외부 인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반 사업화 요인 중에서는 기술 요인인 특허 수(기술 수준), SW 활용 수(기술 다양성), 기사 수(홍보 언론 노출)이 오픈소스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추가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깃허브 현황에 의하면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여자의 88%가 기업 소속 개발자이었으며 리눅스 커널 개발 이슈의 84%가 기업 이슈일 정도로 개발 과정에 기업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연회비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선호도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하는 상용SW의 90% 이상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자가 선호하는 SW 기술의 과반 이상의 오픈소스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오픈소스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기업이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더라도 이는 긍정적 의존성으로 비용 절감, 타 기업 종속성 회피, 빠른 시장 접근성, SW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IT 분야의 시가 총액 10위 이내의 빅테크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었으며 빅테크 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며 SW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에는 오픈소스 기업의 시가 총액이 폐쇄형 SW 기업의 시가 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주요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 코어 모델, 시스템 통합 모델, 부가가치 라이브러리 모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인을 위한 무료 오픈소스 기능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독점적 SW 기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업화 단계는 3단계(프로젝트 -> 제품화 -> 수익화)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SW 신기술 홍보·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 영국, 미국에서는 오픈소스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EU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950억 유로로 추정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431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아파치 재단의 아파치 웹 서버의 경제적 효과를 120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미국의 GPS의 오픈소스 협력의 경제적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국가 경제, 기술 주권 확보, 스타트업 육성, 국가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크런치베이스에서 오픈소스 기업으로 분류한 2130개의 기업 목록을 활용하였다. 크런치베이스는 4천개 이상의 벤쳐 캐피털 회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업의 130개 넘는 데이터 중에서 자료 제공률, 데이터 중요성을 감안하여 27개의 자료 항목(기업 유형, 지역, 설립연도, 매출 규모, 종사자 수, 경쟁 기업 수, 투자 횟수, 투자 유형, 투자 연도, M&A 등)을 선정하여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에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투자 규모는 최근 5년 이내에 급상승하였다. 소수이지만 일부 기업은 매출 규모가 10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창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 규모, 종사자 수, 한정된 제품 수 등에서 스타트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적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 이전법 제 2조에 정의된 기술 사업화 정의를 이용하여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오픈소스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과정을 추가로 참고하여 크런치베이스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일반 사업화 성과로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 4가지를 선정하였고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 특허 수, 활용 SW 제품수, IT 지출, 기사 수, 행사 참여 수, M&A, 창업자 수, 유사 기업 수, 상표권 수 8가지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성과로써 오픈소스 기업 정보 3가지(오픈소스 업 팔로워 수, 오픈소스 인력 수, 저장소 수)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정보 6가지(스타 수, 워칭 수, 포크 수, 커밋 수, 기여자 수, 라이선스 유형)로 선정하여 다앙햔 사업화 요인과 성과간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으로 ① 일반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②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③ 일반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④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⑤ 오픈소스 라이선스 -> 일반 사업화 성과, ⑥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을 설정하여 모형별 가설을 통계적 방법론(단순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과 핵심 가설 통계적 검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일반 사업화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이 일반 사업화 성과 중 매출과 상표권 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이 기업 매출 증가와 제품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사업화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준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기여자 수, 와칭 수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수와 프로젝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 중에 프로젝트 기여자 수와 와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 홍보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확보 및 오픈소스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와 관련된 주요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의 특허 수와 활용 SW 수가 있으며 기업 홍보 측면의 기사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홍보(기술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퍼미시브 라이선스 프로젝트들에 비해 매출, 상표권 수, 직원 수와 프로젝트 와칭 수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매출 증가, 제품 다양화, 직원 수 증가에 기여한다고 해석되며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프로젝트 와칭 수가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에서 핵심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추가 시사점을 3가지를 더 제시하였다. ① 기술 마케팅 측면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 - 지원 1: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지원 2: 오픈소스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협업 지원 ② 오픈소스 기업 중점 지원 방향 - 프로젝트 활성화(기여자 수, 와칭 수)를 위한 홍보 지원 - 오픈소스 인력 양성 ③ 오픈소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생태계 참여 지원 5. 정책적 활용 내용 SW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투자 규모, 인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있어 빅테크 기업 사례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국내 SW 기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오픈소스 정책 수립 및 SW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오픈소스 정책 수립, 특히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픈소스 활용은 SW산업 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SW 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국내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만약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면 국내 SW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SW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국가 SW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근간으로 기술 개발과 SW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SW산업 성장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 증대 효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Fusion)’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융합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융합사회의 모습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융합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를 의미하는 ESG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키워드를 한데 모아놓은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모두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융합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다. 이에 국가 단위에서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ESG 경영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즉, 융합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주체들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급격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SW기업들의 ESG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 왔을까? 앞으로 SW기업은 빠른 발전 속도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ESG와의 동거(同居)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패러다임과 이에 대한 SW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ESG와 SW기업의 동거를 위한 지름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병한지 3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감염병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보건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듯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예기치 못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 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색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CSR)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거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융합가치의 시대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융합가치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이 겹치면서 최근 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은 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즉, 플랫폼이라는 요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추상적인 느낌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로 각광받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접근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 –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한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67년 인구통계부문에서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하였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주민등록 전산화와 행정정보망 개통,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인터넷의 상용화는 전자정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업무, 여권발급, 민원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전자정부의 추진기인 2001년과 2007년 사이에는 「전자정부법」 제정과 함께 세금, 교육,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현재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 전자민원통합창구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자리잡았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업무의 전산화, 행정업무 효율화를 넘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와 모바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 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같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전자정부라는 혁신적인 정부의 형태와 하나의 패러다임은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되는 식으로 다듬어져왔다. 그 결과, UN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0여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온라인참여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97.36%, 이용률 92.2%, 만족도 97.7%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조건 -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성공을 거두려면 확실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이 함께하므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체 간 협력은 협치,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학술적 용어로 논의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협력의 방식,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Kania & Kramer는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Collective Impact’를 소개했다. 집합적 임팩트로 불리는 Collective Impact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합적 임팩트의 대표 사례로는 주로 ‘스트라이브 투게더(Strive Together)’가 언급된다. 스트라이브 투게더는 2006년 미국 신시내티 주에서 정부, 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이 모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공교육 혁신을 이룬 집합적 임팩트 모델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협력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있다. Kania & Kramer는 Collective Impact의 성공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그 조건은 ①확실한 공동의 아젠다, ②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 ③상호활동의 강화, ④지속적인 소통, ⑤탄탄한 중추지원조직과 같다. ‘공동의 아젠다’는 참여하는 조직 모두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며 사회변화를 위해 합의된 비전,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는 데이터 수집과 성과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주체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는 서로 다른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촉진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인 소통’은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 구축, 목표확인, 동기부여의 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뜻한다. ‘중추지원조직’은 모든 참여 주체들을 주도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추 기능의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집합적 임팩트의 5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자. ‘공동의 아젠다’는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공통 아젠다에 맞추어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성과시스템 공유’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 등장하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성과 측정과 질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자.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민간플랫폼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마이홈(LH), 서울주거포털의 취합 정도,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상태, 민간플랫폼의 서비스 구축 정도 등 단계별 추진 단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프로젝트 추진 정도를 설명하고 피드백이 진행될 때 성과시스템 공유를 통한 주체 간 신뢰와 책임성 제고, 서비스의 질적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와 ‘지속적인 소통’은 단순한 협업이라기 보다는 각 주체들의 역량이 극대화되고 이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선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RPA, 디지털협업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 API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공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고 공무원 개개인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어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도자로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기업과 국민 역시 각각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협력에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기업의 기술, 전문성이 접목될 경우 새로운 공공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서버, 앱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에서도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공공의 데이터가 접목될 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외에도 기술과 전문성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활동 속에서 기업도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시장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시 자연스러운 민·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국민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다. 우리나라의 높은 전자정부 수준 하에 국민들은 교육·복지·행정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 받았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여러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공할 정책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경험, 이해, 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제공해줄 때, 완성도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효율적 전달여부, 이전 개별 서비스와 비교할 때의 장·단점, 플랫폼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보완되면서 긍정적인 체감효과는 배가 되고 축적된 데이터로 향후 품질높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호활동의 강화는 지속적인 소통과도 연결된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각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논의해야 신뢰와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추지원조직’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의 추진력에 달려있다. 2022년 9월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단기간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집합적 임팩트 모델에서 중추지원조직은 비전과 전략 가이드부터 참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활동, 성과측정방법의 결정, 여론 형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는 AI,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중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Platform) 정부의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자본주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하버드 특별교수 Rebecca Henderson은 미래를 대비한 변화를 위해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을 강조한다. 아키텍처란 소프트웨어의 각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즉, 개별 요소에 매몰되지 않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아키텍처 혁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아키텍처 혁신은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상 자체가 현재의 ‘따로따로 부처’가 아닌 모든 주체가 함께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플랫폼(Platform)은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쳐가는 승강장이다. 승강장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운전사, 승객, 승강장이 운영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더 나은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승강장에서도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가진 데이터를 모두 연결시키고 단일 주체 차원이 아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한 협력을 통해 집합적 임팩트 모델을 구축할 때 사회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융합가치, 디지털 대전환까지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있는 현대사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격변의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의 어원을 충실히 살린 집합적 임팩트를 통해 아키텍처 혁신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